일하는 방식
지입 사기를 피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지입계약 전 확인할 운송사업 허가와 금룡의 상담 안내를 정리합니다. 법령 판 확인 기준일은 2026-11-03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시라고 권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계약 상대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진 「운송사업자」인지입니다. 위·수탁계약(지입)은 법이 운송사업자에게만 허용한 위탁이고, 허가 없이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벌칙 대상입니다. 「사기」인지는 수사와 재판이 정하므로 이 글은 단정하지 않고, 계약서 항목은 다른 글(지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서 다룹니다. 피해 뒤의 환불·소송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영역이라 적지 않습니다.**
① 바깥 — 허가는 누구에게 있고, 없으면 어떻게 되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눕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허가를 받은 자를 「운송사업자」라 부릅니다.
- 제40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필요하면 운송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쪽은 허가를 가진 운송사업자입니다.
- 제16조는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 사항으로 두고, 제8항에서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위·수탁차주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허가를 승계한 운송사업자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 제67조 1호는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둡니다. 형량은 출처표에만 적습니다.
② 그로 인해 우리는 — 저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금룡 승인 사실표의 원문: 「저희는 함께 일할 기사님을 모집하는 일을 합니다. 일반적인 콜처럼 불특정 다수의 짐을 실어 나르는 방식도, 화물차를 파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차를 사게 하거나 번호판을 팔겠다는 제안은 저희 방식이 아닙니다.
- 같은 사실표의 원문: 「지사에 오시면 GPS 장치로 실제 노선과 기사님 수익표, 배차 시스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허가 서류의 확인 방법 자체는 이 글의 출처에 없으므로 적지 않고, 상담 때 안내드립니다.
우리가 지키는 선
- 특정 업체나 계약을 사기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벌칙 형량과 기간 숫자는 본문에 적지 않습니다(출처표에만).
-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6조·제40조·제67조 / 금룡 승인 사실표 「우리가 하지 않는 일」·「허가 확인」 항목 원문.
이 글은 2026-11-03 기준으로 판(공포번호)을 확인한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711호)으로 썼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