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
지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입 위·수탁계약서 항목과 승인 사실표의 계약 안내를 정리합니다. 법령 판 확인 기준일은 2026-11-03입니다.
**흔히 「지입계약」이라 부르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수탁계약이고, 법은 계약서에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해 보관하라고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열세 가지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항목을 조문 그대로 옮기고, 금액·기간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갱신·해지의 자세한 절차와 예외는 별도 조문이 있으며 이 글은 그 조문의 위치만 가리킵니다.
① 바깥 — 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계약서 항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3항: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같은 조 제4항: 계약 당사자는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시는 의무, 우선 사용 권고는 재량입니다.
- 같은 조 제5항은 계약기간의 하한을 정하고(숫자는 출처표), 제7항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둡니다.
- 시행규칙 제41조의16은 제40조 제4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합니다. 조문 순서대로: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 차량소유자 / 금전지급(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과 채권·채무 관계 / 차량의 대폐차 / 차량의 관리 및 운영 /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 운수종사자 교육 / 계약의 해지사유 / 위·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갱신은 제40조의2, 해지는 제40조의3에 따로 있습니다. 제40조의3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해지하려면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밝혀 서면으로 거듭 통지하도록 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2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어떤 사유가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② 그로 인해 우리는 — 열세 항목이 다 있는지부터 보시라고 권합니다
- 계약서를 받으시면 위 열세 항목이 어느 조에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금전지급」 항목에는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함께 적혀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 금룡 승인 사실표의 원문: 「지입 차주나 임대 차주는 위수탁계약서를, 일반 기사는 기사위수탁 계약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어떤 계약서가 유리한지 판단하지 않고, 법이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만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선
- 법령은 조문을 가리키고 해설하지 않습니다. 금액·기간 숫자는 본문에 적지 않습니다(계약기간 하한·갱신 요구 기간·해지 유예기간은 출처표에만). 조문 번호와 항목 수는 적습니다.
-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 / 금룡 승인 사실표 「위수탁계약」 항목.
이 글은 2026-11-03 기준으로 판(공포번호)을 확인한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711호·같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으로 썼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 — 법률 제2171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 —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 금룡 운영팀금룡 승인 사실표의 계약·초기 연수·상담 안내(조건부 검수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