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제도
화물차 과적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적재 한도는 얼마인가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길이·높이 기준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허가 절차와 도로법의 운행 제한은 다루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의 운행상 안전기준은,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이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 적재 길이가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적재 높이가 지상 4미터(고시한 도로노선은 4미터 20센티미터)까지입니다.** 이 글은 이 시행령 조문의 기준만 다룹니다. 기준을 넘겨 운전할 때의 허가 절차와 도로법의 운행 제한은 다루지 않습니다.
① 바깥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 3호: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 4호 가목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나목 너비: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목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 4호의 적재용량 기준은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에 적용됩니다.
② 그로 인해 우리는 — 실은 무게와 차의 적재중량을 나란히 봅니다
- 110퍼센트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쪽(분모)은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이고, 견주는 쪽(분자)은 실제로 실은 화물의 무게입니다. 출발 전에 실을 화물의 무게를 차의 적재중량에 견주어 보시길 권합니다.
- 금룡 승인 사실표에 적힌 차의 톤급과 파렛트 개수는 금룡이 쓰는 차량 기준입니다. 이 글의 법정 적재 기준(무게의 110퍼센트)과는 다른 숫자이므로 여기에 옮기지 않고, 둘을 섞어 읽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선
- 과태료·벌금·벌점은 검색어에 있지만 본문에 적지 않습니다. 이 기준의 근거 법률 조문(도로교통법 제39조)과 화물위탁증에 관한 법률 조문은 2026-11-16 기준 적용 판을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3호·4호(대통령령 제36728호) / 금룡 승인 사실표(version 20261114.1)의 차량 기준 항목은 숫자를 옮기지 않고 존재만 언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1-02에 받은 원문을 인용했습니다. 2026-11-16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이 조문에 닿지 않음을 부칙과 개정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3호·4호 — 대통령령 제36728호